운전하시다보면 나도모르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벌금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되는데 이게 처음 받게되면 금액차이까지 있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납부방법 그리고 계속 안낼경우 가산세 신규 법개정 확인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 일텐테 대부분 이러한 알쏭달쏭한 상황은 무인 단속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 중 하나는 택해서 납부를 해야하는데 만일 계속 납부를 미루신다면 가산세는 물론 압류까지도 당하실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시고 납부하신 후 추후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게되면 금액 확인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표시가 되는데 금액도 달라서 둘 중 뭘로 내야되는건지 헷갈리실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무엇인지 범칙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벌점이 없는 벌점 0점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걸로 납부하는게 이득일까요? 범칙금이 더 싸니까 범칙금으로 내야할까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의미 | 도로교통법 위반시 부과 벌점과 함께 부과될수 있음 |
일반적 행정 질서 위반 교통법규 의무 위반시 부과 |
|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 | 교통경찰 |
| 부과주체 | 사람 (운전자) | 자동차 (자동차 소유주) |
| 벌점 | 있음 | 없음 |
| 납부방법 | 범칙금 통지서 지참 인근 지구대 경찰서 직접 납부 |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경찰서 직접 납부 |
| 감면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벌점) | 사전납부시 20% 경감 |
| 보험료 할증 | 있음 | 없음 |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금액이 낮지만 과태료보다 더 불이익이 많은 벌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그래서 선택은?
일반적으로 무인단속기에 걸리게 되면 차량은 확실하지만 운전자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두가지를 선택하게 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그 의미는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수없으니까 그냥 조금 더 비싸게 과태료로 내던가 아니면 금액을 조금 깎아줄테니 운전자가 그당시 본인이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내던가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범칙금이 더 싸기 때문에 대부분 범칙금으로 내는데 만일 벌점이 있다면 말그대로 벌점이 쌓이는 것이라 좋지 못합니다. 벌점없는 범칙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점없는 0점 범칙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부과액이 낮다보니 적지않은 분들께서 범칙금을 선택하시는데 이것은 경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게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 됩니다. 만원 아끼려다가 기록에도 남고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벌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1 ~ 2 만원 더 내고 벌점을 쌓이지 않게 하는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교통법규별 과태료 범칙금 기준
다음은 일반적인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자전거도 음주운전시 범칙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부분 범칙금 대비 10,000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일반 범칙금 종류는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지시위반으로 해당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벌점 기준
| 범칙금 종류 | 세부기준 | 범칙금 |
| 속도위반 | 20 km/h 이하 | 3만원 |
| 40 km/h 이하 | 6만원 (벌점 15점) | |
| 60 km/h 이하 | 9만원 (벌점 30점) | |
| 60 km/h 초과 | 12만원 (면허 정지) | |
| 주정차 위반 | 일반도로 |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 |
| 소화전 5m 이내 |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 |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천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
| 혈중알콜농도 0.08 ~ 0.2% |
1천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
|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
| 신호 지시 위반 | 승합차 | 7만원 (벌점 15점) |
| 승용차 | 6만원 (벌점 15점) | |
| 이륜차 | 4만원 (벌점 15점) |
그 이외 범칙금 과태료 기준입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100만원
- 도로 위에서 무단 정차 후 언쟁을 벌일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 주행시 고인물을 튀게하여 타인 피해 확인시 범칙금 2만원
- 점등 조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 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4만원
-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시 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 경사진 곳 주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
-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3만원
만일 범칙금으로 벌점을 받게 될 경우 벌점 1년 기준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누적벌점 1년 기준 121점 2년 210점 3년 271 점을 넘어가면 면허 취소 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방법
과태료 범칙금 모두 이파인이라는 경찰청 사이트에서 위반내역을 조회할수 있으며 온라인 납부를 원하신다면 이파인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방법과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로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싫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근처 지구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수 있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차량과 부동산 압류조치까지 진행될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경감방법 범칙금 벌점 낮추는 방법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통해 2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경감됩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20% 감경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세부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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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벌점을 받게되시더라도 평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신 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으셨다면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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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
과태료 범칙금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등을 뉴스를 통해 숙지하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정차의 경우 운전 중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법규 위반 알림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휘슬의 경우 주정차 단속 알림 방지를 위한 알림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휘슬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사실 아무데나 주정차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일이 외우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럴때 휘슬 앱이 유용합니다.
공영주차장 정보도 제공해 주기때문에 여러모로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 신규 법개정 확인 방법 안낼경우 가산세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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